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하 KIEP)가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했다. KIEP는 "바이든은 트럼프와 달리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국제질서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과의 관계가 트럼프 시대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보기KIEP는 12일 열린 '2021 세계경제전망' 발표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관세 등 통상 문제로 시작된 미·중 갈등은 이제 기술 패권 다툼으로 번졌다는 분석이다.
KIEP는 "관세 부과, 수출 통제와 같은 직접적인 것이 아닌 환경, 반부패, 인권, 노동,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동맹국 및 우방국과의 연대를 강화해 중국을 외곽으로부터 포위함으로써 중장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미·중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흥종 KIEP 원장은 브리핑에서 "이것이 중국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행정부보다 훨씬 더 무서운 제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선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진행됐던 각종 제재 등을 철회하는 것 역시 하나의 외교적, 통상적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어 오히려 여건이 더 좋다는 분석이다. 김 원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여러가지 제재 등을 풀어주면서 무엇을 받는다든가 하는 것도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KIEP는 지난 트럼프 행정부 기간 본격화된 미·중 갈등이 세계 무역과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헀다. KIEP는 "무역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고점 대비 약 3.8%p 하락했으며 미국은 중국 수입시장에서 약 2.8%p의 점유율을 상실했다"며 "무역전쟁에서 양국 모두 뚜렷한 승자와 패자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KIEP는 내년도 세계경제 성장률을 5.0%로 전망하면서 미·중 갈등 장기화를 코로나19의 재확산이나 백신 개발·보급 지연 등과 함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했다.
박성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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