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하 EU)과 중국의 7년간의 협상이 결실을 맺을 전망이다.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이하 SCMP)는 양측간 투자협정 체결이 임박했다고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 전체가 중국과의 투자협정에 승인했으며, 48시간 이내에 양측 간 협정이 타결될 수 있다. 중국과 EU는 연내 타결을 목표로 지금까지 투자협정 체결 문제를 논의해왔다.

투자협정은 EU의 경우 역내 기업의 투자 보호를 위한 중국시장 진출이 목적이다. 반면 중국은 EU의 대중 보호무역 기조에 맞서 역내 기업 인수를 통해 EU시장 점유 확대를 꾀하고 있다.



협정이 체결되면 합작법인의 요건과 외국인 지분한도 등과 같은 그동안 대중국 투자 장벽이 한층 낮아진다. 적용 대상은 제조업과 금융업을 포함, 부동산, 환경서비스, 건설 및 해운 및 항공 등 전방위적이다.

양측은 투자분야에서 공정경쟁 투자환경 조성, 조달시장 개방,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논의해왔다. 이 가운데 국영기업 규제 및 공정경쟁 심사 관련 업무협약(MOU)는 지난해 4월 이미 체결했다. EU는 대중 투자시 중국기업과 협력과 기술이전을 강제하는 방안을 없애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기술 유출 우려를 고려한 것이다.

거대한 시장을 무기로 투자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각국의 지지를 끌어내려는 중국의 노력은 한층 강화되고 있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한국과 일본, 호주 등 환태평양 국가들 간의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서명을 끌어내기도 했다.

미국 매체 파이낸셜타임스(이하 FT)는 EU와 중국의 투자협정이 미국과 EU 사이에서 마찰을 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과 협력해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계획이 빗나갔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가 안보 보좌관인 제이크 설리번은 지난 21일 트위터를 통해 EU에 "우려스러운 점에 대해 미국과 먼저 협의해야 한다"며 이 협정에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박성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