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의료계 파업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단체로 거부한 학생들에 대해 지난달 31일 정부가 의사 국가시험 재실시 '절대 불가' 의지를 번복하며 응시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부여했다. 코로나19가 재차 확산되는 상황에서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되지만 정작 응시율이 정부의 기대감을 충족시킬 지는 미지수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작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는 같은해 9월 의사 면허에 필수적인 국가고시를 집단으로 거부한 의대생 2천700여명을 단체로 구제하는 별도 시험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해당 방안으로 내년 하반기에 예정된 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2차례 실시하고 올해 시험 거부자들은 이달 23일부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복지부는 "국민들께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적 소명"이라면서 재응시 결정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문제는 '응시율'이다.

정부가 결정 번복이라는 강수를 두면서까지 시험 재실시를 강행하는 이유는 '의료 공백 최소화'에 있다. 응시 집단 거부로 취약지 필수 의료를 담당할 공중보건의가 380명 부족해지고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지속해서 악화되는 상황에서 의료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응시율이 중요하다.

응시율에 대해서 정부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10월~11월 사이에 38개 대학에서 학생들이 국시 기회를 주면 응시하겠다는 희망서를 국시원으로 보내왔다”며 “상당수 학생들이 시험에 응시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근거를 들었다.

하지만 의대생 입장에서 1월 시험을 치르는 것은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 우선 상반기와 하반기 두번에 걸쳐 시험이 진행되지만, 이 중 한 번 만 응시할 수 있다. 상반기 실기시험를 치렀다가 떨어지면 하반기 시험을 볼 수 없다. 내년 9월까지 약 20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또 시험일까지 공부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오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 동안 의사 국시 필기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곧바로 실기시험을 준비해야한다는 점에서 준비 시간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정책관은 “준비기간이 짧아 9월부터 치러지는 시험에 응시하겠다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다”면서도 “대부분의 의대생들은 일단 1월에 시험을 보고 3월부터 진행되는 인턴 과정이나 공보의 등에 지원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박예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