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연구원은 '아세안의 무역구제 현황으로 본 수출 및 투자 기업 리스크'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아세안 지역이 미중 무역분쟁 이후 중국을 대체하는 생산기지이자 소비시장으로 부각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아세안 국가를 겨냥해 신규 개시한 무역구제조치 조사가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83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인도 24건, 미국 17건, 호주 8건, 캐나다 5건 순으로 많았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경우 아세안에서 제품을 조립·완성하고 수출해 무역구제조치를 우회하려는 시도에 대한 조사가 활발해졌다.
이미지 확대보기아세안 국가들의 보호무역조치도 강화되고 있다.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아세안 국가들의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 신규조사는 48건으로 2012년 33건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단순히 건수만 증가한 것뿐만 아니라 국가별로 무역구제제도를 다각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태국과 베트남은 각각 2020년, 2018년에 우회조사를 신설했고 베트남은 이에 더해 2020년 9월 아세안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했다.
김경화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우리 기업이 아세안 시장을 잠재력 높은 소비지이자 생산기지로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아세안 대내외 무역구제 현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수”라고 기업들에 경고를 전했다.
박성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