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10명 중 9명 이상이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를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과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한다는 이유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책임을 교원과 공무원에게 전가한다는 까닭에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6천626명을 대상으로 교원·공무원의 재산등록 의무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중 95.2%에 해당하는 6천306명이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대 이유에는 ‘전체 교원과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 허탈감과 사기 저하’가 65.4%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교원·공무원에게 전가’가 60.9%로 뒤를 이었다.

‘공무원 재산 등록 의무화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해야하나’라는 질문에는 87.3%가 ‘전체 교원·공무원 재산등록 방침 철회’라고 답했다. 73.5%는 ‘참여 투기 적발 강화 등 실효성 있는 투기 근절안 마련’이라고 했다.

앞서 인사혁신처가 ‘재산등록제는 재산을 등록하는 것이지 공개하는 것이 아니다’고 한 입장에 대해서는 88.3%가 ‘등록과정에서 학교 및 교육 당국 등록 관리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알게 되므로 사실상 공개나 다름 없다’고 전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전체 교원·공무원과 그 가족의 재산등록은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과잉입법이자 사기 저하만 초래하는 졸속행정"이라며 "정부·여당은 더는 교원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재산등록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예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