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난 16일 국세청이 공개한 대상은 1년 넘게 세금 2억원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7016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7개, 조세포탈범 73명이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5조 3612억원이다.
개인 고액 체납자 중 57.8%는 40~50대 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1조 9845억원이었다. 대부분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강영찬 엠손소프트 대표로 총 1537억 원이 체납됐다. 개인 체납 2위는 총 1329억 원을 미납한 김현규씨로 음식점업을 하면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왔다. 이 외에도 고액 상습 체납자 상당수가 불법 도박사이트운영자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이 내지 않은 세금 규모는 총 9600억원(62.9%)인 것으로 분석됐다. 법인의 경우 358억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일본계 골프장 운영 기업 쇼오난씨사이드개발(히라타 타키코 대표)이 1위를 차지했다.
법인 명단공개자 중 1380개 업체(59.6%)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으며, 1623개 업체(70.2%)는 체납액 2억원에서 5억원 구간에 분포하고 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5438억원(35.7%)이다.
명단을 공개한 법인 중 998개 업체(43.1%)의 주 업종은 서비스업, 제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납부하지 않은 세금액은 총 6014억원(39.4%)이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 종교 단체와 기부금수령단체, 조세 포탈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 받은 73명도 공개됐다.
조세포탈죄로 유죄를 확정 선고받은 73명의 포탈세액은 총 1262억원이다. 1인당 평균 조세포탈세액은 약 17억원이다. 이 가운데 여행업을 하는 김성곤씨는 총 112억 9500만원을 포탈해 1위를 기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해 탈루된 세금 추징은 물론 형사고발과 함께 명단 공개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내 ‘정보공개’ 카테고리 ‘고액 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