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2025년 법무부는 6,024명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256개 과정에는 전통적인 용접•자동차 정비•건설 기계 외에 EV(전기차) 진단평가사•반도체 설비 보전 등 유망 산업 직종이 포함됐다(더시사법률, 2025. 5. 27.). 이는 단순히 수형자를 위한 복지가 아니라, 출소 후 취업 시장에서 실질적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전략적 투자다. EV와 반도체 분야는 2025년 한국 제조업에서 가장 인력 수요가 높은 분야이기도 하다.

2025년 도입된 직업훈련 학점은행제는 이 변화의 제도적 기반이다. 수형자가 교정시설에서 직업훈련 과정을 이수하면 정규 학점으로 인정받아 전문학사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다. 산업기사 자격 취득을 위한 학점은행제와 교도작업 연계형 훈련이 결합되면, 수형자는 교도소 안에서 실습-자격증-학점-학위로 이어지는 경력 경로를 구축할 수 있다. RAND Corporation의 연구(2013)가 확인한 것처럼 교정 교육 참여자는 미참여자 대비 재수감 위험이 43% 낮다.

그러나 6,024명이라는 훈련 목표는 전체 수형자 4만3,073명의 14%에 불과하다. 나머지 86%는 직업훈련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직업훈련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과밀수용으로 인한 공간 부족, 언어 장벽이 있는 외국인 수용자, 건강 문제가 있는 고령 수형자, 단기 수형자의 훈련 기간 부족 등이 있다. 훈련 기회의 균등화가 과제다.

4단계 교육•학습에서 2025년 직업훈련 확대는 진일보했지만 충분하지 않다. EV와 반도체 같은 유망 직종 교육을 포함한 것은 교정 교육이 사회 변화에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 단계는 훈련 이수 후 취업 연계율과 출소 후 3년 재범률을 공개해 투자 효과를 입증하는 것이다. 데이터 기반의 교정 교육 체계가 구축될 때 교정 예산에 대한 사회적 지지도 높아진다.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