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호주는 원주민(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인구가 전체의 3.8%에 불과하지만 교도소 수형자의 약 34%를 차지한다(호주 통계청, 2024). 과잉 수용의 역사적•구조적 배경에는 식민지배•토지 박탈•빈곤•교육 소외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호주 교정청(Corrective Services Australia, CSA)은 이 과잉 수용 문제에 대응해 원주민 수형자를 위한 문화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원주민 지역사회 장로(Elder)가 교정시설을 방문해 문화 의식•언어•전통 치유를 지도하고, 출소 후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CSA의 원주민 특화 처우에서 핵심은 문화 정체성 회복이 재사회화의 출발점이라는 인식이다. 일반화된 인지행동치료와 직업훈련이 원주민 수형자에게는 문화적 맥락을 무시한 개입이 될 수 있다. 원주민 언어로 진행되는 치유 프로그램, 토지와 자연과의 연결을 통한 회복, 전통적 공동체 관계의 재건이 원주민에게는 더 효과적인 재사회화 경로다. 이 원칙은 한국의 다문화 수용자 처우에도 적용 가능하다.

2025년 5월 기준 한국 교정시설에는 외국인 수용자 약 3,500명이 50여 개국 출신으로 수용 중이다. 탈북민 수형자도 특수한 문화적•심리적 배경을 가진 집단이다. 이들에게 한국어로만 진행되는 일반 교화 프로그램을 적용하면 효과가 제한적이다. 문화 감응적 교정(Culturally Responsive Corrections) 원칙을 한국 교정에 도입해 외국인•탈북민 수용자 특화 처우를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

3단계 수용환경•생활처우에서 문화적 다양성은 더 이상 예외적 상황이 아니다. 3,500명의 외국인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있다는 것은 통역•번역 지원, 다문화 교화 프로그램, 문화별 음식•종교 배려가 일상적 처우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CSA의 원주민 모델에서 한국이 배울 수 있는 것은 처우의 일률화보다 다양성 존중이 더 효과적인 재사회화를 이끈다는 원칙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