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 전자상거래 탈세관련 신고건수는 2,125건이었다. 이 중 1,420건이 과세 등으로 활용처리됐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보기지난 5년 간 신고건수 중 77.5%(6485건)는 탈세혐의가 있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과세에 활용된 경우다. 나머지 22.5%는 운영자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탈세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누적 관리되고 있다.
김 의원은 "SNS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탈세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전자상거래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및 관련 법규개정 등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NS마켓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탈세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개인 간 거래가 많고 폐쇄적 거래 구조로 인해 정확한 거래규모의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SNS마켓은 쇼핑몰이나 오픈마켓 등 SNS로 거래하는 판매공간이다. 최근에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을 중심으로 SNS마켓이 떠오르고 있다.
SNS마켓 탈세는 국회가 왕왕 다루는 주제다.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현준 당시 국세청장 후보자는 SNS 탈세 관련 지적을 받고 "SNS를 이용해 탈세를 하는 미등록 사업자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탈세 제보 게시판을 운영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심기준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쇼핑몰 임블리의 '호박즙 곰팡이' 사건을 언급하며 "SNS 마켓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현금 결제를 유도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위조 상품을 파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도 SNS마켓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이달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양향자 민주당 의원은 SNS상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과세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2019년 9~12월 SNS마켓 사업자로 주업종 사업자 등록을 한 건수는 505건이나 부가가치세 신고 건수는 39건에 그쳤다. 양 의원은 “몇십만의 팔로어를 가진 인플루언서가 사업자 등록을 안하고 개개인에게 가격을 알려주고 장사를 한다”며 “현금 거래만 유도하는 식으로 소득 집계를 피한다”고 강조했다.
■ SNS 기반 쇼핑몰 피해구제 신청 38.9% 증가...600억대 사기도 등장
인터넷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이 아닌 SNS로 거래가 활발해지며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6월30까지 접수된 SNS 기반 쇼핑몰 구입 의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57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473건보다 3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유형 중, ‘상품미배송’이 48.4%(318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청약철회 거부'가 19.5%(128건), ‘광고와 다른 제품 배송’ 14.9%(98건) 등의 순이었다.
8월에는 SNS 라이브 방송 등으로 샤넬 가방 등 정품 시가 625억원 상당 위조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한 일가족 4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해외명품 위조상품 2만 6,000여점을 SNS 채널로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안희주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