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돌봄 전담사들이 온종일 돌봄법 철회와 8시간 전일제 근무전환을 요구하며 6일 하루동안 파업에 나섰다. ·
6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는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책임을 높이는 돌봄교실 공공성 강화와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 학교비정규직 복리후생차별 해소 등을 외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학비연대는 총파업에 전국 돌봄 전담사 1만 2,000여명 중 절반인 6,000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학비연대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온종일 돌봄법'을 문제 삼았다. 초등 돌봄을 운영하는 주체가 지자체로 이관돼 돌봄 사업이 민간에 위탁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돌봄 전담사들이 열악한 처우에 빠질 수 있다며 학비연대는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또 돌봄 전담사들 대부분이 4~5시간 시간제 비정규직 노동자인 사실을 지적했다. 이들은 돌봄 전담사를 8시간 전일제 노동자로 전환하라고도 요구했다.
연대회의 한 관계자는 "충실한 협의가 없다면 2차 파업은 더 큰 규모로 하루 이상 단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점진적 상시전일제 전환과 복리후생 차별 해소라는 방향성이라도 제시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며 여지를 줬다.
이렇게 돌봄전담사들이 파업을 강행한다고 밝히자, 교육부는 뒤늦게 교원단체와 연대회의를 한 자리에 모아 갈등을 중재하려 했다. 하지만 이 시도는 수포로 돌아갔다. 지난 3일 교육부는 돌봄노조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초등돌봄 운영개선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무산됐다.
연대회의는 "파업을 이틀 앞두고서야 교육부는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하겠으니 파업을 접으라고 한다"며 "5월부터 모든 홍보수단을 통해 문제점을 알리고 교육당국과 협의를 요구했는데 무책임하다"고 밝혔다.
교육 당국은 교장·교감 등 자발적인 지원을 받고 마을 돌봄 기관을 활용해 돌봄 공백을 메운다는 방침이지만 학부모들은 불가피하게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박예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