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유·초·중등 분야의 교육 예산이 올해보다 2조 원 가량 삭감된 것으로 나왔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2021년 정부 예산의 재원분배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육분야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약 1조 6,000억 원 줄어든 71조 원이었다.



강 의원은 유·초·중등 교육예산에서 감축폭이 크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방재정교부금이 2조 500억 원 줄어들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3,769억 원 감소했다. 다른 유·초·중등 사업 부문 예산도 크게 늘지 못했다.

강 의원은 "결과적으로 유아 및 초·중등 교육 예산이 1조 9,471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점차 교육자치 및 유초중등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관련 예산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고, 코로나19로 인해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유·초·중등 교육 현장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이번 예산 감축으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는 교육 자치의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중요한 정책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못한 사실도 짚었다. 그는 "학급당 학생 수 과밀 문제 해소를 위한 별도 예산은 부재하고 인문계 연구 예산은 감축됐으며, 사립학교 감사 예산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또 "이번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지적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은 555조 8,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약 43조 원 늘었지만, 교육분야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

박예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