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내달부터 시행될 중국의 수출입관리 대상 품목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중국은 지난 10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수출관리법안을 가결했다.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수출관리법 개정안은 전략물자와 첨단기술의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중국 당국이 자국 안보에 위해가 되는 전략 물품을 제3국으로 수출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 대상 물품은 댁모 살상 무기 관련이나 생화학무기 등 테러 용도의 물품으로 중국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대상을 정하도록 했다.

일본 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중국의 수출관리법 시행으로 수출 허가제가 적용되는 전략물자에 희토류가 포함될 가능성에 일본 기업들이 노심초사 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세계 희토류 시장을 장악한 중국이 수출관리법을 앞세워 외교적 대립 현안이 돌출할 경우 상대국을 압박하기 위해 희토류 수출 규제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2010년 양국 간에 영유권 타툼이 벌어지고 있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열도 앞바다에서 중국 어선의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충돌 사건이 발생한 뒤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사실상 중단해 일본 산업은 큰 타격을 받은 적 있다.



이후 일본은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려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은 센카쿠 영유권을 놓고 대립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수출관리법이 시행되면 희토류 수출을 막는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편 희토류는 미국, 호주, 러시아가 주요 생산국이었지만 1990년대 이후 중국의 저가 수출 영향으로 다른 나라의 광산은 상당수가 생산 중단 상태다. 또 광석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 문제도 있어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중국이 세계 시장 점유율의 60%대를 차지하고 있다.

박성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