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의체는 최근 제기되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이하 PM)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필요한 안전조치 등을 실시하기 위해 정부(국토부·교육부·행안부·경찰청), 지자체, 15개사 공유PM 업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했다.
특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등 PM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졌으나, 이용연령 하향 등 안전우려가 많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안전관리 강화방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공유PM을 대여하는 이용자들의 대여연령을 만18세 이상으로 하고 만16세와 만17세는 원동기면허를 소지한 이용자에 한해 대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공유PM의 대여연령 제한은 시범적으로 6개월 동안 운영되며 그 이후에는 PM의 이용질서가 정착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전동킥보드 등 운행 시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치명적 사고유발 행위를 하거나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단속·계도도 강화한다.
보행자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지자체 및 공유PM 업계 등과 함께 논의해 마련된 PM 주·정차 가이드라인을 전국으로 확대·보급해 주·정차 질서를 확립한다.
PM 이용이 많은 지하철역 주변, 대학가, 공원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카드뉴스·웹툰 등 홍보물을 제작, 유튜브·SNS 등을 통한 온라인·모바일 홍보 등을 진행하며, PM 안전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TV 등을 통해서 송출할 예정이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한 법률을 연내 제정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을 불법으로 개조한 자나 개조하여 운행한 자에게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안전성 강화를 위해 협의체를 통해 속도하향 및 바퀴크기 등 안전기준을 논의하고 개인적으로 PM을 소유하는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 단체보험 개발과 가입을 독려한다.
또한 PM 이용의 인프라 개선을 위해 주행유도 노면표시 신설방안 검토 및 안전표지를 확충하는 등 자전거도로 시설을 정비하고 PM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전거도로의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설계기준을 마련한다.
한편 이 날 회의에서는 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의 실행력을 높이고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 공공기관, 15개 공유PM 업체(이하 협약기관) 간의 협약도 진행됐다.
협약기관은 이날 안전관리 강화방안에서 발표한 내용을 기반으로 이용안전수칙 홍보 및 교육·캠페인 실시, 이용연령 및 주행속도 등의 적정한 수준 논의, 주·정차 질서 확립, 합리적인 보험제도 방안 논의 등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향후 협의체에서 제도개선 등 논의를 통해 추가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지속 발굴해 시행할 계획이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통행과 운전면허 취득의무 폐지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PM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바람직한 이용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업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소율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