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국영기업의 채무불이행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중국 국영기업의 채무불이행이 시장의 불안감을 높이는 데에는 크게 두가지 요인이 있다.

첫번째로는 민영기업에 집중되던 채무불이행이 국유기업 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번째로는 과잉생산 산업 중심에서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산업에서까지 크레딧 리스크가 퍼지고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경기순환과 중국에 대한 수요 확대 및 중국의 금융지표들을 감안할 때, 당장에 중국 경제 전반으로 시스템 리스크가 전이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기업들의 재부부담 압력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지면서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중국의 크레딧 리스크와 함께 당사 추천 포트폴리오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
하반기 이후 인민은행은 7개월 연속 LPR 금리를 동결했다. 이후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기업들의 채권 차환 압력이 확대되어 왔다. 이는 지방정부에서 발행된 LGFV나 SOE의 파산 혹은 구조조정 유인을 키우고 있다. 실제로 국영기업들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서 크레딧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대비 채무불이행 건수와 규모는 감소했다. 코로나19로 팽창적인 정책을 진행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민영기업을 중심으로 발생하던 것에서 최근 국유기업의 채무불이행 비중이 증가 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중국의 자금 흐름도에서의 핵심은 바로 지방정부다.

지방정부는 지방정부투자기관(LGFV)을 설립, 토지, 주식, 국채 등의 자산을 담보로 상품을 조합해 현금흐름에 따라 가치를 평가한다. 건설 프로젝트가 자금부족으로 중단되면 지방정부의 부채상환 능력이 사라지게 된다.

중앙과 지방정부 산하의 국유기업들의 디폴트 가속화는 중국 경제로의 리스크를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이에 대해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
지난해는 채무불이행 기업 중 민영기업이 77%, 지방국유기업이 9%, 중앙국유기업이 3%, 공기업이 6%의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올해는 민영기업이 57%, 지방국유기업이 26%, 중앙국유 기업이 5%, 공기업이 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인민은행은 올해 6~12월 도래하는중소기업 대출의 만기를 내년 3월까지 연장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까지 중소기업과 민영기 업을 중심으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장의 불안감을 높이는 또 다른 요인은 바로 철강, 석탄, 평판유리, 알루미늄, 시멘트 등 정부의 관찰 대상인 과잉생산 산업뿐 아니라 코로나19와 미국의 무역 및 기술제재의 영향으로 정부의 정책 지원 분야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속 및 석탄 등 소재 업체뿐만 아니라 회복국면에 진입한 자동차 산업과 정부정책의 중점 사업인 반도체를 비롯해 은행에서도 채무불이행이 발생하고 있다.

산업별로 제조업과 리테일을 중심으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 리테일의 연체율이 7.6% 로 가장 높으며, 제조업은 3.8%, IT는 1%로 전체 평균 연체율인 0.98%를 상회하고 있다.
11월 이후 실질적인 채권만기 불이행한 사례에서 Yongcheng Coal, Tsinghua Unigroup의 경우 에는 채권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일부 상환을 통해 파산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Huachen Auto 는 사모채권 17Huaqi 05에 대한 10억 위안의 원금을 상환하지 못했고, 지난달 4일 자금조달이 어려워 이자만 갚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발표했다. 이후 13일 심양 중등 인민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고, 20일 공식적으로 파산 절차에 착수했으며, 현재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주식제 상업은행인 Baoshang 은행도 파산을 신청했다. 공적관리 기간이 유예되었지만, 여전히 이자 지급이 어려워 파산신청이 불가피했다. 신용도가 낮은 차입자에 대한 융자 제한과 자본 대출 충당금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이용한 장부외 대출이 과다한 영향이 컸던 것이다.

지난해 5월24일 은보감회는 이미 신용 리스크의 문제로 20년만에 처음으로 지방은행인 바오상은행에 1년간 공적 관리 조치에 들어갔다. 1년 후에 기한을 6개월 다시 연장했지만, 결국 원금 65억위안과 미지 급이자 5.86억으로 인해 11월 17일 인민법원에 파산을 신청해 11월 23일부터 절차에 정식 돌입했다.
시장의 우려에도 중국정부는 오히려 신용 리스크 방지를 위한 체질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내년 글로벌 경기순환과 중국에 대한 수요 확대에 따른 현재의 경제체력을 감안하면 크레딧 리스크가 경제 전반으로 전이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눈 앞의 이익보다는 긴 시각에서 구축효과를 방어하고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한 체계 개선과 효율화 작업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내년 중국 경제는 8%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1/4 분기 성장률은 두자릿대 달성이 가능하다.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서 하반기 이후 중국 경기는 정상화 궤도에 진입했다. 여기에 공급망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는 해외에서 중국에 대한 수요가 확대 되면서 위안화의 강세에도 수출이 빠른 속도로 개선될 수 있었다. 현재 중국 기업들은 재고축적의 소순환 사이클로의 진입을 했고 기업의 이익 개선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인민은행은 LPR 금리를 7개월 연속 동결했다. 여기에 부동산과 투기성 자산으로의 유동성 유입을 경계한다는 정부의 발언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했다. 한편 미국의 금리인하로 현재 미국과의 중국 간의 금리차는 크게 확대되었다.

높은 위안화와 금리 수준이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수출과 채무에 있어 부담요인으로 작용한다. 다만 중국 경제 전반으로 볼 때, 경기의 하방압력이 다시 확대되면, 지금의 높은 금리와 위안화가 오히려 정책수단으로 활용되어 위기를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각 부처에서는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지난달 17일 발개위에서는 기업 채무 리스크 및 디폴트 처리 관련 3가지 조치 계획 발표했다. 여기에는 중앙정 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감독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신평사와의 협력 강화로 발행사의 투명성을 제고시키며, 사전 리스크 관리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금융안정발전위원회에서는 기업 채무 디폴트에 대한 당국의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무관용 원칙에 합의하여, 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해 채무 이행 회피 등 모든 위법 행위를 처벌할 계획 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류허 부총리도 향후 기업들의 비용절감과 직접 융자 비중 확대를 금융시장 개혁과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국무원도 신용 평가 수준을 제고시킬 방안을 논의 했다. 추가적으로 관련 법안 체계를 정비하고 문책 제도를 강화하여, '허위 신용등급' 매긴 평가사에 대한 엄벌하겠다고 경고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크고 작은 채무불이행 사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중국 투자전략에 있어 신용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는 기업들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박성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