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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14:57 | 경제와 산업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 발표..학부모단체 반발

학부모단체 "좌편향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세운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두고 일부 종교계와 학부모단체들이 해당 안이 '좌편향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는 해당 안을 반대한다는 시민청원도 올라와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의 동의를 얻으며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안이 "좌익편향 교육이 아니다"라며 되받아쳤다.

15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만 3세 유치원부터 젠더 이데올로기와 편향된 사상을 주입하고자 하는 학생인권종합 계획을 반대한다‘는 시민청원 글이 올라왔다.

서울시교육청 열린교육감실 시민청원 게시판 갈무리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시교육청 열린교육감실 시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자신을 학부모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 예정인 학생인권계획의 내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민주시민교육은 편향된 사상교육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고 유아인 만 3세 아이들은 특정 이념을 쉽게 주입 당한다”며 학생인권계획이 교육의 중립성을 거스른다고 주장했다.

또 청원인은 “만 3세가 있는 유치원에서부터 초, 중, 고 학교에서 성소수자를 보호한다는 뜻으로 지나치게 그들의 인권을 위하고 일반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청원은 2만4천 명이 넘는 시민들의 동의를 받아, 교육청이 답변해야하는 조건 1만 명 이상을 충족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3년 단위로 수립하는 서울 학생 인권정책이다.

이번 계획에는 소수자 학생 권리 보호, 차별 방지를 위한 가이드 보급 등 20개 추진과제들이 들어갔다. 성소수자 관련 정책은 초·중·고 뿐 아니라 유치원에서 성소수자 교육을 진행한다는 취지로 해석돼 종교단체와 학부모의 반발을 샀다.

지난 14일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등 일부 단체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에서 동성애와 좌익 편향 사상을 의무교육 하려고 한다"라며 학생인권종합계획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해당 안 중 성 인식 개선·성 인권 교육에 대해 “성 소수자 학생의 인권교육을 강화한다며 성인권시민조사관을 파견해 피해 상담 조사를 지원하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로 인해 혐오 차별자로 낙인찍히는 피해 학생이 양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시민교육’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중 어떤 민주 시민을 교육하겠다는 것인지 똑바로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종합계획 내 성인권 교육은 개인의 성적 권리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서 출발해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안전한 관계를 맺기 위한 방법을 배우는 교육"이라고 보도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동성애에 대해서는 “동성애와 에이즈 정보 등은 의학 관련 국가기구나 세계보건기구, 세계정신의학회, 미국심리학회 등의 의학적 입장을 반영해 교육한다”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교원들에 대한 연수 및 역량 강화를 통해 민주적인 공동체의 시민을 육성하고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수업자료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 좌익 공산주의 혁명 사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좌편향 교육이라는 지적에 답했다.

성소수자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유치원생은 발달단계상 성소수자 교육이 적합하지 않다”며 “인권종합계획에 있는 내용은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박예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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