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9일 교육부와 통계청은 ‘2020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학생 사교육비 총액이 전년 대비 줄었지만,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지출하는 비용은 오히려 늘었다고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도보다 0.3% 늘었다. 작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도보다 11.8% 빠졌으니 사교육 학생들은 지출 규모를 오히려 늘리며 사교육비 차이가 벌어진 것이다.
교원단체들은 학생들 사이 사교육비 차이가 벌어진 사실에 대해 정부가 해결방안을 제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비대면 수업을 받고 사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저소득층은 공교육·사교육 모두에서 소외돼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화했다"며 "국가 차원의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전면 실시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교육부가 내놓은 사교육 관련 대책도 ‘실효성이 없다’며 비판했다.
교총은 "교육부는 도입 수준·여부조차 불투명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기간제교사·온라인 튜터 같은 땜질식 인력수급 등 실효성 없는 대책만 제시하고 있다"며 "교사가 개별 학생을 조금 더 살필 수 있도록 정규교사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나서는 것이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벌어진 교육 격차를 문제 삼았다.
전교조는 "지난해가 코로나19 재난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사교육비 지출은 많이 감소하지 않았다"며 "학교가 문을 닫고 원격수업이 장기화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교육 당국이 수능 연기 이외에 사실상 아무런 조처를 하지 못하는 사이 학생들은 사교육 기관으로 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 결과를 보면 월평균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높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등 교육격차에 대한 우려가 수치로 증명됐다"며 "가정과 국가가 돌보지 못하는 학생들이 늘어난 반면 충분히 돌봄을 받는 고소득층 가정은 사교육에 더 의존하게 돼 결과적으로 교육격차는 더 심해졌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재난 상황에서도 학교는 운영돼야 하며 등교수업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시급히 법제화해야 한다"고 했다.
박예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