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앱 외부 결제에 대해 좀 더 유연한 정책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인앱결제를 유도하고 있어 국내 스타트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국내 1500여개 스타트업 연합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27일 "앱 사용 중 앱 스토어 이외 다른 결제시스템을 쓸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현재의 특정 방식으로 앱 결제를 강제하는 행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애플은 미국 개발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이 합의에 도달했다며 앱스토어 사업의 변경된 정책을 발표했다. △이용자에게 앱 외부 결제 방식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대한 허용 △연매출 100만달러 미만 사업자 15% 수수료 감면 혜택 3년간 유지 등이 골자다.

코스포는 해당 정책에 대한 미국 앱공정성연대(CAF)의 반박문 내용을 전했다. CAF는 "여전히 앱 내에서 더 싼 가격으로 다른 결제 옵션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라며 "애플이 앱 마켓의 완전한 통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며 양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CAF는 미국에 기반을 둔 비영리 단체로 55개 이상의 앱 개발업체로 구성됐다. 미국에서 건전한 앱 생태계 조성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구글 갑질방지법)' 처리를 지지해왔다.

코스포는 미국에서 '인앱결제 방지법(오픈앱마켓법)'을 발의한 리처드 블루먼솔 민주당 상원의원도 애플의 정책을 비판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블루먼솔 의원은 "애플의 이번 합의안은 법에서 다루려고 하는 마켓에 퍼진 부당한 행위를 바로잡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안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