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상속권 보호 서비스 시작

고인의 흔적이 담긴 디지털 콘텐츠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싸이월드제트가 고인이 된 싸이월드 회원들의 사진과 동영상 일기장을 유족에게 전달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디지털 상속권 보호 서비스’이다.

고인이 된 한 톱스타의 유족의 요청으로 '디지털 상속권 보호 서비스'는 시작됐다. 사망한 모 배우의 가족들이 싸이월드제트에 디지털 데이터를 이관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싸이월드제트의 수정된 이용약관에는

"회원의 사망 시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글의 저작권은 별도의 절차 없이 그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제13조 1항에 기재돼 있다. 전에는 유족이어도 탈퇴요청만 받아들여 졌을 뿐, 고인의 싸이월드 디지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었다.

프라이버시 침해다 vs 그리울 때 볼 수 있다

싸이월드의 ‘디지털 상속권 보호 서비스’를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유족으로의 게시물 저작권 이전에 찬성하는 사람은 고인의 기록을 보고 싶을 때 접근해서 좋다는 반응이었다. 또한, 아무 관리하지 않고 디지털 자산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게임 아이템과 같은 것은 자산과 같은 개념으로 유족에게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하는 이들은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민감한 내용이 공개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고인의 디지털 데이터를 두고 '사생활'과 '상속권'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싸이월드제트 관계자는 디지털 유산 상속 정책을 수정하면서 "디지털 상속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된 셈"이라며, "대형 로펌과 함께 적극적으로 디지털유산 상속권에 대한 법제화를 입법기관에 요청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디지털 데이터를 다루는 다른 기업들은?

현재 국내에는 디지털 유산을 다른 유형의 유산과 구별해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령이 없다. 따라서 개인 데이터를 취급하는 기업들은 기업 자체에서 별도의 정책을 만든다.

네이버는 프라이버시센터 내 ‘디지털 유산 관련 정책’에 관련 법령을 명시했다. 고인이 된 회원의 데이터만 로그인하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도록 백업해 제공한다. 다만 유족이 회원탈퇴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카카오도 고객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고인의 카카오계정과 데이터를 유족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가족이 사망자의 카카오 계정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해 사망자 계정의 삭제 처리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애플은 별도의 디지털유산 항목을 두고 최대 5명까지 유산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구글과 메타도 지정된 사람이 계정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박성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