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저스티스 교정전문기자 2025년 1월,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 위기는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법무부가 발간한 2025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 인원은 6만1,366명으로, 수용정원 5만250명 대비 수용률이 122.1%에 달했다. 이는 2022년 104.3%, 2023년 113.3%에서 매년 급격히 상승한 수치다(서울신문, 2025. 10. 10. / 경향신문, 2025. 10. 10.). 2025년 실시간 수용률은 이미 130%에 육박하고 있으며, 수원구치소(150%대), 서울구치소(146%), 안양교도소(135%), 의정부교도소(133%) 등 경기 지역 교정시설 포화가 극심하다(다음뉴스, 2025. 12. 21.).

법무부 행정규칙이 규정하는 수용거실 최소 면적 기준(혼거실 1인당 2.58~3.3㎡)조차 충족되지 않는 시설이 속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한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를 0.39평(약 1.28㎡)에 가두는 사례를 확인하고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서울신문, 2025. 10. 10.). 인권위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수차례 법무부 장관에게 과밀수용 개선을 권고했지만, 법무부는 "수용자 수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할 수 없고 교정시설 증축은 단기간 내 실현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아시아경제, 2025. 10. 10.).

과밀수용의 구조적 원인은 복합적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과밀수용 해소 연구(2024)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류 수용자는 2020년 3,111명에서 2025년 7,384명으로 137% 급증했다. 사기·횡령 수용자도 꾸준히 증가 추세다. 반면 교정시설 신설·이전은 지역 주민 반대(전국 80% 이상 님비 여론)와 막대한 재원·부지 문제로 지지부진하다. 경기북부 첫 구치소의 완공 예정 시기는 2031년이다(다음뉴스, 2025. 12. 21.).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연구는 2024년 9월 2일 기준 수용률 140% 이상 초과밀 기관이 전국에 다수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과밀은 단순한 불편 문제가 아니다. 수용자 간 폭행 등 수용자 직접 경비가 증가하고, 교도관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며, 교화 프로그램 운영 공간이 부족해지고,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아진다. 2022년 대법원은 수용자 1인당 2㎡ 미만 배정이 위법이라고 판결했고, 헌법재판소도 2016년 과밀수용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판결과 현실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3단계 수용환경·생활처우의 관점에서 2025년 새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과밀수용의 단계적·구조적 해소다. 법무부는 2026~2030 제2차 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수용률 100%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부지 확보와 예산 배정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 교정시설 신설에 반대하는 지역사회를 설득할 인센티브 설계가 핵심 과제다.

이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