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저스티스 교정전문기자 2024년 성인 수형자 가석방 허가 인원은 11,115명이었다(법무부 2025 교정통계연보). 전체 수형자 인원 4만954명 대비 27.1%가 가석방으로 출소한 셈이다. 가석방 허가자의 특성을 보면 초범이 9,176명(82.5%)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2범이 14.6%다. 이는 초범·모범 수형자 중심으로 가석방이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형기 집행률별로는 80% 이상 90% 미만이 39.6%로 가장 많고, 70% 이상 80% 미만이 37.4%로 그 다음이었다. 즉 대부분의 가석방자는 형기의 70~90%를 이미 복역한 이후 출소하는 구조다.

가석방 심사는 교정기관장이 법정 요건을 충족한 수형자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신청하고, 위원회가 나이·범죄동기·형기·교정성적·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 심사한 후 법무부 장관이 허가하는 절차다(형법 제72조, 형집행법 제119~122조). 법무부는 피해자의 의사를 가석방 심사의 중요 고려 요소로 삼고 있으며, 피해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경우 제한사범으로 분류해 심사를 엄격히 한다(더시사법률, 2026. 1. 14.).

출소사유별로 보면 2024년 전체 출소자 중 가석방이 21.7%, 형기종료가 34.6%다(법무부 2025 교정통계연보). 가석방 출소자의 3년 이내 재복역률은 6.2%로, 형기 종료 출소자의 29.6%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 격차는 가석방 이후 보호관찰과 사회복귀 지원 서비스가 결합되어 작동하기 때문이다. 2025년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 방침을 발표했는데, 월평균 가석방 인원은 2023년 794명에서 2025년 1,032명으로 30% 증가했다.

9단계 가석방·임시석방에서 핵심 질문은 무엇이 가석방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가다. 교정 성적(규율 준수, 프로그램 참여)이 형식적 기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재범 위험성 평가와 피해자 의사가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 마약사범의 경우 치료프로그램 이수 여부가 추가 고려 요소가 됐다. 2023년 치료조건부 가석방을 받은 마약사범이 31명이라는 통계는 아직 제도가 초기 단계임을 보여주며, 확대가 필요하다.

이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