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가 2025년 12월 공개한 우수 인권공무원 포상 자료에는 교정의 성공 사례가 담겼다. 한 교도관은 수용자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맞춤형 직업훈련과 근로 배정을 지원했고, 해당 수용자로부터 "성실히 근로하며 작업장려금 일부를 사회적 약자에게 기부하고 있다"는 근황 편지를 받았다(법무부 보도자료, 2025. 12. 8.). 이 짧은 사례 소개가 보여주는 것은 교정의 목표가 달성됐을 때 어떤 변화가 가능한가다.

작업장려금은 월 최대 수십만 원 수준으로 최저임금의 훨씬 아래지만, 그 일부를 사회적 약자에게 기부한다는 행위는 단순한 금전 기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수형자가 자신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의 구성원임을 인식하는 역할 전환, 즉 피해자·수용자의 위치에서 기여자의 위치로 이동하는 것이 재사회화의 핵심이다. 이런 변화는 담당 교도관의 지속적이고 개별적인 상담과 관계 형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 사례는 동시에 교도작업 구조 개혁의 필요성도 역설한다. 최저임금의 1/15에 불과한 작업장려금을 기부할 수 있을 만큼 자존감을 회복한 수용자가 있다는 것은 교정의 성공이지만, 그 금액이 너무 적다는 사실은 구조의 한계다. 작업장려금을 현실화해
수형자가 실질적인 경제적 기여자로서의 역할을 경험하고 출소 후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2단계 재범방지·사회재통합에서 이 사례가 전하는 교훈은 재사회화는 프로그램의 결과가 아니라 관계의 결과라는 것이다. 형식적 이수가 아닌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낸 것은 교도관과 수용자 사이의 지속적 관계였다. 담당 교도관 1인이 80~90명을 관리하는 현행 구조에서는 이런 관계 형성이 예외적 경우에 그친다. 구조를 바꾸어 이 예외를 일반화하는 것이 교정 개혁의 목표다.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