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2025년 발표된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마약류 사범은 2만3,022명으로 전년(2만7,611명) 대비 약 16% 감소했다(더시사법률, 2025. 8.). 단속•기소 기준 마약 사범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교정시설 내 마약류 수용자는 같은 기간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이 역설은 두 가지로 설명된다. 첫째, 마약 사범 중 실형 비율이 높아지거나 형량이 길어지면 기소 건수가 줄어도 수용자는 늘 수 있다. 둘째, 수용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 즉 가석방 심사가 엄격해지거나 치료 목적으로 더 오래 수용하는 구조의 변화도 원인이 될 수 있다.

10~30대가 마약류 사범의 60% 이상을 차지한다는 사실은 교정 처우에서 연령별 접근을 차별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젊은 층 마약사범은 단약 동기가 낮고 또래 집단 영향에 민감한 특성이 있다. 교정시설 내 마약류 수용자들 사이에서 약물 관련 정보가 공유되거나 범죄 네트워크가 형성될 가능성도 우려된다. 마약사범재활과가 이 문제에 대응하는 핵심 수단으로, 분리 수용과 원스톱 집중 관리가 이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다.

3단계 수용환경•생활처우에서 마약류 수용자의 급증은 과밀수용 악화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수용률 130%를 향해 치닫는 상황에서 마약류 수용자 7,000명 이상이 전체의 11% 이상을 차지한다. 이들에게 별도 수용동과 집중 치료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과밀수용 속에서도 달성해야 할 목표다. 마약사범 전담 교정시설 6개소가 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전담 시설 외의 일반 교정시설에 수용된 마약사범 처우도 개선되어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