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노르웨이 교정의 핵심 철학 중 하나인 수입모델 원칙(Import Model Principle)은 교도소 안에서 제공되는 교육•의료•심리치료 등 처벌 외의 서비스는 교도관이 아닌 외부 전문 기관이 담당한다는 원칙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부 소속 교사가 교도소 안으로 들어와 수형자에게 정규 교육 과정을 가르친다. 교도관은 보안을 담당하고, 교사는 교육을 담당하는 역할 분리가 명확하다. 이 모델은 교사가 교도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형자의 학습자로서의 권리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

노르웨이 수용자 교육의 효과는 연구로 입증됐다. Tønseth 외(2022) 연구에 따르면 노르웨이 교도소에서 교육을 받은 수형자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반성하고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됐으며,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의사결정자로서 자신의 삶을 더 잘 통제할 수 있게 됐다고 보고한다(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20; FirstStepAlliance, 2022). 수입모델 원칙이 교육 효과를 높이는 이유는 교사와 학생(수형자) 관계가 감시-피감시 관계가 아닌 배움의 관계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교정시설 내 교육은 대부분 방통대 위탁교육•직업훈련•검정고시 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외부 전문기관의 직접 참여가 제한적이다. 2025년 직업훈련 확대와 학점은행제 도입은 긍정적이지만, 수입모델 원칙처럼 외부 교육 기관이 교도소 안으로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전국 대학과 교도소 간 교육 협약 확대, 교육부-법무부 공동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방향이다.

4단계 교육•학습에서 노르웨이 수입모델이 주는 핵심 교훈은 교정 교육의 질은 교육 담당자의 전문성과 독립성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교도관이 부업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것과 전문 교사가 전일제로 교육을 담당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경험이다. 한국이 교정 교육 인프라를 강화하려면 법무부만이 아니라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와의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