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포르투갈은 2001년 세계 최초로 모든 마약의 개인 소지를 비범죄화했다. 기소•구금 대신 마약 의존성이 있는 경우 치료 위원회(Dissuasion Commission)에 회부해 치료와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구조다. 이 정책 도입 후 25년간의 결과는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마약 정책 사례다. 마약 관련 사망률이 2001년 이후 2015년까지 약 80% 감소했고, HIV 신규 감염 중 마약 주사 관련 비율도 급감했다. 교정시설 내 마약 관련 수용자 비율도 현저히 낮아졌다(글로벌 마약 정책 연구 문헌 다수).

포르투갈 모델의 핵심은 마약 중독을 범죄가 아닌 의료•사회 문제로 재정의한 것이다. 비범죄화 이후 마약 사용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마약 사용률은 EU 평균 이하를 유지했다. 치료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중독자들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도움을 구할 수 있게 됐다. 이 모델은 마약 중독을 처벌하는 대신 치료에 투자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더 효율적인 방법임을 25년의 데이터로 증명했다.

한국은 포르투갈의 완전 비범죄화를 채택하기 어려운 사회적•법적 환경이지만, 단순 투약 사범에 대한 처우를 치료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향에서 포르투갈 모델의 교훈을 적용할 수 있다. 2025년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이 사법-치료-재활 연계를 강화한 것은 이 방향과 일치한다. 포르투갈처럼 치료 위원회 모델을 검찰•법원 단계에서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장기 과제로 검토할 수 있다.

12단계 재범방지•사회재통합에서 포르투갈 모델이 주는 교훈은, 마약 중독자의 재통합은 처벌 강화가 아니라 치료 접근성 확대로 달성된다는 것이다. 2025년 한국이 마약사범재활과를 신설하고 치료 예산을 71억으로 늘린 것은 포르투갈적 방향의 한국적 첫걸음이다. 마약사범의 재복역률 32.3%를 의미 있게 낮추는 것이 이 투자의 성공 지표가 될 것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