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교정시설 내 검정고시는 수형자에게 가장 접근 가능한 학습 기회다. 법무부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매년 수백 명의 수형자가 교정시설에서 검정고시에 응시해 중졸•고졸 자격을 취득한다. 교정시설 내 검정고시 참가 인원은 연간 500~800명 수준으로, 중졸 검정고시 합격률은 일반 응시자와 유사하거나 더 높은 경우도 있다. 수형 생활 중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학습 효과를 높이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교정시설 내 학습 환경의 질은 시설별로 크게 다르다. 수도권 대형 교정시설에는 독서실과 학습 공간이 갖춰진 경우가 있지만, 지방 소규모 교정시설에는 변변한 학습 공간조차 없는 경우가 있다. 교정시설 도서관의 장서 수도 시설별 편차가 크다. 교육 기회의 불균등은 서울•수도권 교정시설 수형자와 지방 교정시설 수형자 사이의 교화 효과 격차를 만들어낸다.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방송통신대학교 위탁교육도 교정시설 내 학습의 중요한 경로다. 방통대 위탁교육 참여 수형자는 방통대 교수진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수업을 진행하거나 폐쇄망 학습 시스템을 통해 강의를 수강한다. 2025년 도입된 직업훈련 학점은행제와 방통대 학점 위탁교육이 결합되면 수형자는 다양한 경로로 학점을 쌓아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이 제도의 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4단계 교육 확대의 핵심이다.

4단계 교육•학습에서 검정고시와 위탁교육의 의미는 단순한 자격 취득을 넘어선다.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수형자가 검정고시를 통해 고졸 자격을 얻는 경험은 자신이 변화 가능한 사람임을 스스로에게 입증하는 사건이다. 2025년 교정시설 내 학습 기회의 균등화와 시설별 교육 인프라 개선이 교정 교육 정책의 핵심 과제다.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