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교도관의 정신 건강이 무너지면 교화의 품질도 무너진다. 2024년 법무부 실태분석에서 교정공무원의 19.6%가 정신건강 위험군에 해당했다. 자살 계획 평생 경험률은 일반 성인의 2.7배, 자살시도 경험률은 1.6배다. 최근 5년간 교정공무원 16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이로운넷, 2025. 11. 28.). 직무 스트레스 요인 1위는 과밀수용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량•인력 부족(50.1%), 2위는 수용자 인권 우선 분위기(37.5%)였다.

법무부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교정공무원 복지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근무 공간과 휴게 공간 정비, 건강관리와 심리상담 확대, 장기 재직자 국립묘지 안장 추진이 포함됐다. 2016년부터 운영 중인 교도관 심리상담•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도 지속 확대 중이다. 그러나 구조적 과부하(교도관 1인당 3.6명 담당)가 해소되지 않는 한 개인 차원의 심리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제 비교를 보면 노르웨이•핀란드 교정에서는 교도관 정원 충족, 팀 기반 업무 구조, 주기적 심리 상담이 표준이다. 노르웨이의 교도관 1인당 수용자 수는 한국의 절반 이하다. 교도관이 소진 상태에서 개별 수용자와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교화 활동을 수행하기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교도관을 지키는 것이 수용자를 교화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인식이 교정 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3단계 수용환경•생활처우에서 교도관의 처우 개선은 단순한 복지 문제가 아니다. 교도관이 소진 상태이면 수용자에 대한 개별 처우 품질이 저하되고, 인권침해 위험도 높아지며, 교정 교화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교정공무원 복지 기본법 제정이 실질적인 인력 확충과 담당 수용자 수 감소를 동반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