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2021년 이른바 마약계의 대모로 불린 최모씨 사례는 교정시설 내 인맥 형성이 출소 이후 마약 거래망 확장으로 이어진 경로를 보여준다(더시사법률, 2026. 3. 25.). 교도소가 범죄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범죄 기술을 공유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교정학계에서 오랫동안 제기된 과제다. 이것이 마약사범 분리 수용과 원스톱 집중 관리 체계의 핵심 근거 중 하나다.

분류처우 시스템의 보안 기능은 두 가지다. 첫째, 위험성이 높은 수용자들을 분리 수용해 범죄 학습 기회를 줄이는 것이다. S4 중경비처우급 시설에서 S1 개방처우급 수용자와 동일한 환경에 두지 않는 것이 이 원칙의 구현이다. 둘째, 동종 범죄자들이 같은 수용동에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 배치하는 것이다. 마약사범의 경우 분리 수용동에서 원스톱 체계로 관리하는 것이 이 목적이다.

그러나 과밀수용 환경에서 이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기는 어렵다. 수용 공간이 부족하면 분류처우급과 무관하게 함께 수용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2025년 교정시설 내 스마트폰•금지물품 반입 증가와 교도관 부족에 따른 통제력 약화가 결합되면, 교정시설이 의도치 않게 범죄 네트워크의 온상이 될 위험이 있다.

2단계 입소•신입심사•분류처우에서 보안 기능의 실질화는 과밀 해소와 인력 확충이 전제되어야 한다. 마약사범재활과의 신설이 4개 전담 시설에서 분리 수용•집중 관리를 가능하게 한 것처럼, 범죄 유형별 분리 수용 원칙을 전국 교정시설로 확대하는 것이 교정 시스템의 보안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