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2024년 기준 수형자 입소 경력별 분포를 보면 무경력(초범) 56.8%, 1회 18.4%, 2회 7.5%, 3회 4.9%, 4회 이상 12.4%다(법무부 2025 교정통계연보). 초범이 과반수를 넘지만 4회 이상 입소 경력자도 12.4%를 차지한다. 5범 이상 재복역률은 60%에 육박한다(아시아투데이, 2026. 3. 24.). 이들 만성 재범자는 교정 자원의 집중이 필요한 집단이면서도 교화 효과가 가장 낮은 집단이라는 딜레마가 있다.

만성 재범자의 특성을 분석하면 다중 취약성이 두드러진다. 마약 중독, 정신질환, 노숙, 사회적 고립, 빈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들에게 일반 교화 프로그램을 반복 적용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 캐나다 RNR 모델의 리스크 원칙처럼 고위험 집단에 고강도 개입을 집중하고, 니즈 원칙처럼 실제 범죄 동력(마약•정신건강•경제적 고립)을 직접 다루는 맞춤형 개입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만성 재범자를 위한 특화 개입 체계는 아직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마약사범재활과가 신설됐지만 마약 중독에 한정된다. 정신질환과 노숙을 복합적으로 가진 만성 재범자를 위한 통합 케어 모델이 없다. 영국 Phoenix Futures나 미국 Delancey Street Foundation처럼 복합 취약성을 가진 만성 재범자를 위한 전문 사회복귀 프로그램이 한국에도 필요하다.

12단계 재범방지•사회재통합에서 만성 재범자 집중 개입은 가장 어렵지만 가장 필요한 과제다. 교정 예산이 제한된 상황에서 고위험•다중 취약성 집단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다. 이를 위해 형사사법•보건복지•주거•고용 정책이 통합된 만성 재범자 케어 플랜 제도화가 필요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