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독일 연방교정공무원협회(BSBD, Bund der Strafvollzugsbeamten Deutschlands)는 전국 교도관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교정 정책 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독일에서 교도관은 단순한 보안 인력이 아니라 수형자의 교화 전문가로 인식된다. 2년제 교정아카데미 교육을 이수한 교도관은 상담•사례관리•직업지도 등 복합적 역할을 수행한다. 교도관 1인당 수용자 수도 한국보다 현저히 낮다.

독일에서 교도관의 처우 수준이 교정 품질에 직결된다는 인식은 제도 설계에 반영되어 있다. 교도관의 충분한 교육, 적정 근무 조건, 심리 지원, 전문성 개발이 국가 재정으로 보장된다. 이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재범 방지라는 사회적 투자로 인식된다. 재사회화를 헌법적 권리로 보장하는 독일에서 이를 실현할 교도관의 역량과 처우도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한국에서 교도관은 독일처럼 2년제 전문 교육을 받지 않는다. 교도관 1인당 수용자 수는 독일의 2~3배다. 교도관 정신건강 위험군이 19.6%에 달하고 최근 5년간 16명이 자살한 현실은 교도관 처우 개선이 교정 개혁의 선행 과제임을 보여준다. 교정공무원 복지 기본법 제정에 담길 내용이 독일 BSBD 모델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다.

3단계 수용환경•생활처우에서 교도관의 처우와 교정 품질의 상관관계는 명확하다. 소진 상태의 교도관이 담당하는 수용자와, 충분한 지원을 받고 전문성을 갖춘 교도관이 담당하는 수용자의 교화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한국 교정 개혁에서 교도관 처우 개선을 수용자 처우 개선과 동등한 우선순위로 다루어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sisalaw@lawissue.co.kr